판사·대구고등법원
배종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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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4(36%)원고패2(18%)결과 미상2(18%)
85구307·대구고등법원·1986-08-29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289·대구고등법원·1986-06-27·기타 형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299·대구고등법원·1986-06-20·기타 형사
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87·대구고등법원·1986-06-20·기타 형사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3만원 / 청구 770만원)
84나368·대구고등법원·1985-02-28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4만원 / 청구 800만원)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2만원 / 청구 1,092만원)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0만원 / 청구 2,200만원)
84나1105·대구고등법원·1985-01-17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쇼핑센터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이 도주해 공사가 중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2만원 / 청구 3,047만원)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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