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 1979년 말부터 버스표 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함.
• 1980년 6월 3일, 피고 1이 원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범인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고소함.
• 피고 1, 2, 3은 경찰과 법정에서 원고가 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증언함.
• 원고는 162일간 구금되고 약 2년 7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과 직장 해고 등의 피해를 입음.
• 1983년 5월, 진범이 체포되어 원고는 무죄가 확정됨.

피고들은 버스표 사기범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구금되고 재판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단순히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부주의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 피해자가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는 자신의 진술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와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봄.
• 단순히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인 근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피고 1은 원고를 범인으로 확신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사진만 보고 단정하였고, 피고 2와 3도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를 범인으로 진술하고 증언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오랫동안 구금되고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과 직장 해고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와 피고들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액을 정함.

피고들은 충분한 확인 없이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증언함으로써 원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런 부주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