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연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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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1(14%)
84나368·대구고등법원·1985-02-28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4만원 / 청구 800만원)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2만원 / 청구 1,092만원)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0만원 / 청구 2,200만원)
84나1105·대구고등법원·1985-01-17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쇼핑센터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이 도주해 공사가 중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2만원 / 청구 3,047만원)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6만원)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노581·대구고등법원·1984-07-13·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구금된 사건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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