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388 민사 사건(1984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 중구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피고에게 1980년 12월 17일부터 1981년 10월 17일까지 임대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는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함.
- 원고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건물을 비우고 임대료도 내라고 요구함.
- 피고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했으니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건물 일부를 새로 지었으니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시설비 청구권을 포기한 계약 내용을 인정함.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한 피고에게 건물을 비우고 임대료 상당의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시설비와 건물 일부 매수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따라 이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확히 끝났고,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봄.
- 피고가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에 대해 계약서에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새로 지은 건물 일부는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 아니어서 매수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
- 피고가 임대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며, 임대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권리금 4,000,000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명도 청구와 임대료 반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건물 일부를 새로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 아니면 매수할 권리가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ㆍ개축부분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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