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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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10 민사 사건(1972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두 필지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 안쪽으로 들어간 지하실 19평을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하실 19평을 철거하고 손해배상금 695,400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대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 안의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지하실 부분에 대해 제한된 권리만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 측이 주장한 지하실 부분에 대한 무상 사용 약정이나 관습에 의한 권리 주장은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지하실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철거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지하실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695,400원은 감정 결과에 근거해 산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 안의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까지 미치며, 피고의 점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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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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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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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는 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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