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78가153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된 청구 및 예비적청구중 확장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당심에서 추가)로서, 피고는 원심피고 ****에게 **** **** 대 27평 6홉에 관하여 **** **** 접수 ****로서 한 같은해 3.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당심에서 확장)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 유】 1. 청구취지에 적은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그곳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피고 ****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청구의 원인사실로서,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 ****로 동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 바, 원심피고 박명옥은 위 ****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매수한 양 서류를 위조하여 이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심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로서 위 ****은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이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오인하고 **** 동인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동인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 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위 ****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사건 부동산의 수용절차는 당연무효이니 만큼 피고는 그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청구로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비적 청구로서토지수용법 제45조 소정의 손실보상금으로서 금 ****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아직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토지수용법 제23조,제61조,제64조의 제 규정과 동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기업자로 하여금 원시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 확실하게 취득하게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뒤에 진실한 권리자가 발견되어도 그는 위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등 민사상의 수단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업자인 피고시가 수용당시의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심피고 ****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시킨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시가 위 ****을 피수용자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동인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시는 완전 확실하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피고시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이고 또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예비적청구의 일부로 금 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온데 대하여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된 청구와 예비적청구중 확장부분(금 2,728,000원)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 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운 송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