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 원고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1977년 6월 25일 군사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977년 12월 14일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공탁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1978년 1월 5일 관할 군수에게 공고를 요청하고, 1979년 5월 21일 신문공고를 내는 등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 원고는 수용절차가 위법하다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대한민국)가 군사목적으로 수용결정을 하였으나, 수용통지서 송달 및 공고 절차 없이 수용대금을 공탁하여 수용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수용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법원은 수용통지서 송달이 없으면 수용결정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용통지서 송달은 피수용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피고가 수용대금을 공탁했더라도, 송달 없이 한 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수용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 피고의 사후 조치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 수용결정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시 반드시 수용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수용은 무효입니다. 수용대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