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배기원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0%)일부 승소 4(17%)원고 패소 7(29%)기각·각하 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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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무죄2(7%)기각1(4%)원고승12(44%)일부승4(15%)원고패8(30%)
87나684·대구지방법원·1988-07-06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589·대구지방법원·1988-02-24
원고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대신 분실된 자기앞수표를 받고 거스름돈을 건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만원 / 청구 100만원)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777·대구지방법원·1987-12-30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767·대구지방법원·1986-08-20
원고들이 함만서를 대신하여 귀속농지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경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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