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나652 민사 사건(1988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 5일 오전 6시경, 피고 소속 운전자가 대구시 OO지역에서 시속 45km로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히 꺾음
- 이 과정에서 원고 소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을 입힘
-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100만원을 청구했으나, 원심 법원은 차량의 노후 정도와 가치를 고려해 27만원만 인정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을 부딪혀 손해를 입혔고, 원고는 수리비를 청구했다. 쟁점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을 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였으며, 법원은 차량 가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원고 차량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 차량은 10년 된 노후 차량으로, 수리비 100만원은 차량 교환가치 27만원을 초과함
- 법원은 노후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봄
- 원고 차량의 주차 위치나 등화 상태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 책임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원고 과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수리비 청구 중 27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 소속 운전자의 부주의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나, 차량이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아 법원은 차량 가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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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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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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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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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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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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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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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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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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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차량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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