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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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23133 민사 사건(2006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6일 아침, 원고는 강간 직전 상황에서 소외인에게 구출됨.
- 소외인은 원고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웠으나,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함.
- 원고는 차량이 구파발 방향으로 약 15분간 주행하는 동안 하차 요구를 했으나 무시당함.
- 겁에 질린 원고는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간 위기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에서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다친 사건으로, 사고 당시 절박한 상황과 원고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보험사의 과실 일부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차량에 탄 것은 소외인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임.
- 차량 내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원고가 하차 요구를 했으나 무시당해 극심한 공포 상태였음.
- 당시 원고의 나이와 심리 상태, 상황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어 수단을 기대하기 어려움.
- 주행 중 뛰어내린 행동이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함.
-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의 납치 및 성폭행 시도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피고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강간 위기에서 구출된 뒤 차량 내에서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다쳤는데, 법원은 당시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원고가 다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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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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