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986광주고등법원 2심1989-02-15 선고검수완료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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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3986 민사 사건(198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상법 제153조, 상법 제15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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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월 14일 오후 8시 30분경, 원고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여관에 도착하여 여관 바로 옆 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는 직접 소지한 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
  • 원고가 주차한 공터는 여관 건물에 붙어 있는 약 242제곱미터의 땅으로, 도로 쪽을 제외한 삼면이 담벽과 이웃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피고는 여관 개업 때부터 이곳에 '전용 차고'라는 표시를 하고 여관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는 주차된 차량의 도난을 막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시인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밤에 길이 약 4미터의 쇠고리줄을 출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였다.
  •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승용차가 도난당하였고, 당시 차량 시가는 4,600,000원 상당이었다.
  • 원고는 1987년 2월 18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하자,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용차가 여관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고 고가물도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도 주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손해액의 40%인 1,84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1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란 반드시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이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설 안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여관에 투숙하면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도 여관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으로 보았다.
  •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은 부피나 무게에 비해 성질이나 가공 정도 때문에 값이 비싼 물건을 말하는데,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차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책임을 진다.
  • 피고는 관리인 없이 쇠고리줄만 쳐놓는 정도로 관리하여 도난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사람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관리인이 없는 허술한 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측에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보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손해액 4,600,000원 중 1,84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 피고는 시효 완성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여관에서 나온 날이 1987년 1월 14일이고 소를 제기한 날이 같은 해 2월 18일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여관 투숙객이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를 도난당하면, 여관 주인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투숙객도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보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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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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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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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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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289·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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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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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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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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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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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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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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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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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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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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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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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0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3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7가합18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15.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 (지번 생략)에 영업장을 두고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피해신고접수증),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2(각 사진), 갑 제4호증의 2(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4(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7(진술조서), 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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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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