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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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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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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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