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신정식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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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기각1(7%)일부승4(27%)원고패6(40%)결과 미상4(27%)
89나106·광주고등법원·1989-12-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박 인도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88나7391·광주고등법원·1989-06-28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08만원)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8만원 / 청구 368만원)
88나1560·광주고등법원·1989-02-15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만원)
88나3986·광주고등법원·1989-02-15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4만원 / 청구 460만원)
86사3·광주고등법원·1988-11-30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3만원 / 청구 3,428만원)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134·광주고등법원·1987-08-13·기타 형사
직원이 임의로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짐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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