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 원고들은 1982년 7월 피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의화학원의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1984년 12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취소 사유는 이사회 소집 시 회의 7일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통지를 누락했으며, 자신의 선임에 참여하고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한 점 등이었습니다.
• 피고는 문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처분했습니다.
• 원고들은 시정 요구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학교법인 이사 재직 중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육장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시정 요구 절차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여 시정 요구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이사회 운영 위반(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등)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감독청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시정 요구 부재)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후임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해당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임원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할 경우 감독청이 시정 요구 없이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