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용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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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원고패1(10%)결과 미상8(80%)
86구138·광주고등법원·1987-05-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여동생의 명의신탁 임야가 회사에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60·광주고등법원·1987-05-07·약사·식품·의료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31·광주고등법원·1987-05-07·마약 수입·제조
원고A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회사의 농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아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66·광주고등법원·1987-02-26·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3·광주고등법원·1986-06-19·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허가권과 공기구만을 양수하고, 자산·부채·종업원은 양수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84구118·광주고등법원·1985-03-05·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94·광주고등법원·1985-03-05·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부지 매입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31·광주고등법원·1985-02-26·기타 형사
세무서 직원이 원고의 근무처 직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르24·광주고등법원·1984-10-23·기타 형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모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생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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