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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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774 민사 사건(198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12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965년 1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중복등기를 이유로 소유권을 다투었다.
- 원고는 피고의 중복등기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이 진짜 소○○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리인의 권한과 표현대리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사망자의 명의로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며 중복등기를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등기가 진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인지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 부동산에 대해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중복등기가 있어도 어느 쪽이 진짜 소유권에 기반했는지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의 사망한 부인의 명의로 된 등기를 근거로 했으나, 피고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명의 보존등기가 적법하므로 원고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 대리인의 권한이나 표현대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무효인 사망자 명의 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의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등기를 마쳤지만,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호등기의 효력
- 2
무효의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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