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89대구고등법원 2심1980-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89 민사 사건(1980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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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입목)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과 양도담보 계약을 맺음.
- 피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목이 포함된 임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
- 원고는 입목이 독립된 물건이라며, 나무에 게시판과 표시를 붙여 소유권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입목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나무에 단순히 게시판이나 표시만 붙인 것은 소유권을 알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
- 결국 입목은 임야의 일부로 보고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심은 나무가 독립된 물건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나무에 붙인 표시만으로는 소유권을 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입목은 임야와 함께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나무에 붙인 게시판과 표시에는 소유자 이름이 없어서 소유권을 알리기에 부족함.
- 단순한 출입금지 게시판이나 표시만으로는 입목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입목은 임야의 정착물로 보아 임야 경매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주장한 양도담보 계약과 확정일자도 입목 소유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경매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과잉경매가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심은 나무는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나무에 붙인 표시만으로는 소유권을 알릴 수 없었다. 따라서 입목은 임야와 함께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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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입목의 소유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진양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8가합1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에 적힌 입목을 반환하고, 그 불능시는 돈 20,2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소유이던 별지 제 1 목록에 적힌 임야3필지에 관하여 1970.5.7. 피고앞으로 같은달 6자 채권최고액 돈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3.12.31. 소외 1 앞으로 같은해 11.2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3(각 판결)에 적힌 일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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