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배기원
총 사건
7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4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23%)일부 승소 22(34%)원고 패소 18(28%)기각·각하 9(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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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0건결과 분포:무죄1(1%)기각1(1%)원고승17(24%)일부승22(31%)원고패28(40%)결과 미상1(1%)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20만원)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0만원 / 청구 3,835만원)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9만원 / 청구 229만원)
79나1197·대구고등법원·1980-12-04
피고가 동래군 제공 부지에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627만원)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690·대구고등법원·1980-12-04
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의 머리에 실탄이 맞아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9만원 / 청구 1,321만원)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0만원)
79나708·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만원 / 청구 1,3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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