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인정상여소득을 귀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 원고는 1973년 및 1974년 과세기간 중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972.9.1.부터 1974.10.1.까지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 피고는 위 법인이 장부를 성실히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세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순익금의 차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비영리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였으나 법원 가처분으로 1972.9.1.부터 1974.10.1.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그 기간의 인정상여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인정상여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인정상여처분제도는 법인의 실질적 직무를 집행한 자에게 귀속불명소득을 귀속시키는 제도이므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1973년 전체와 1974년 1월~9월까지의 인정상여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과세처분은 부당합니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 대표자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