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돈식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4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30%)일부 승소 20(31%)원고 패소 14(22%)기각·각하 1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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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4건-65%
평균 2년 1개월
폭행상해2건+71%
평균 2년 6개월
협박
평균 1년
1건-9%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6개월
1건-24%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4개월
1건+10%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1건-1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6(6%)집유1(1%)무죄1(1%)기각3(3%)원고승23(23%)일부승22(22%)원고패28(28%)결과 미상16(16%)
79구127·대구고등법원·1980-05-27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건축·주택법위반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23·대구고등법원·1980-05-27·조세포탈
여러 회사가 부산항에서 트럭크레인을 수입하면서 관세 부과 기준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9구61·대구고등법원·1980-03-18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79구46·대구고등법원·1979-12-27
원고가 체납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패
각하
78구177·대구고등법원·1979-12-27·마약 수입·제조
이중장부를 사용해 매출 일부를 숨기고 법인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50·대구고등법원·1979-12-04·기타 형사
****가 입장세를 내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허가 취소 철회를 요구함.
기각
기각
79구63·대구고등법원·1979-11-20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78구69·대구고등법원·1979-10-02·조세포탈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161·대구고등법원·1979-10-02·기타 형사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인정상여소득을 귀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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