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9노706대구고등법원 2심1979-09-26 선고검수완료
식품제조업소 관계자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반환 의사가 있었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70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12일, 영천군 내무과 직원인 피고인A가 식품제조업소 관계자 B와 함께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술과 음식을 대접받음.
- 같은 자리에서 B가 피고인A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몰래 건네주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절하려 했음.
- B가 돈봉투를 피고인A에게 던져 놓고 자리를 떠나면서 피고인A는 할 수 없이 봉투를 가지고 있었음.
- 다음 날 출근한 피고인A는 상사 C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틀 후 B에게 현금을 돌려줌.
- 4월 13일, 피고인A는 우연히 만난 B와 함께 식사하며 5,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음.
- 검찰은 피고인A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품제조업소 관계자 B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 2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사회적 예의 범위 내의 대접이거나 반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돈을 일시 보관했을 뿐 실제로 가지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받은 술과 음식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환영회 수준의 대접으로 보임.
- 현금 20만원 봉투는 피고인A가 거절했으나 B가 몰래 주고 떠나서 할 수 없이 잠시 보관한 것임.
- 피고인A는 다음 날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틀 후 현금을 돌려줌으로써 영득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받은 음식 대접도 사회적 예의 범위 내에 해당함.
- 증거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A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받은 현금과 향응은 사회적 의례 범위 내의 것으로, 돈을 돌려주려는 의사도 분명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반환 의사
- 사회적 의례 수준 향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 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의례적인 식사대접을 받고,
그시 그가 건내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돈을 던져 놓고 달아나버려 부득이
가져 왔다가 이틀 후 되돌려 준 것으로 뇌물수수의 의사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부분과
증인 C의 증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 및 위 B에 대한
각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