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 1977년 12월 28일,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통선업 항만운송부대사업 허가를 받음.
• 1979년 4월 25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 1979년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6개월간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갑판원이 1977년 2월 18일 시계 548개를 밀수한 관세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정지 근거로 삼음.
• 원고 측은 해당 갑판원이 관세법 위반 전에 이미 회사를 떠났고, 법적으로 사업정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정지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자 본인이나 대표자, 임원 등에 한정되며, 단순 직원의 위반으로는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사업정지 명령을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함.

피고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의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적으로 직원의 위반만으로 사업정지 명령을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정지나 면허 취소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자 본인이나 대표자, 임원 등에 한정됨.
• 직원(종업원)의 관세법 위반만으로는 사업정지 명령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가 제시한 내부 행정규칙(훈령)은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
• 원고 회사나 대표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허가 조건에도 직원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사업정지 명령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처분임.

직원의 관세법 위반만으로 회사의 통선업 사업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내린 사업정지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