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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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구127 민사 사건(198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부터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했다.
- 1977년 10월부터 1978년 12월 사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다. 예를 들어, 양복점에서 옷을 받거나, 공사에 쓸 양회를 받고, 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 원고는 받은 금품으로 면사무소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낡은 난로를 새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 원고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신의 행위가 면 행정에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거제군수는 원고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1979년 6월 19일 원고를 파면했다.
- 원고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파면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이 절차상 문제와 징계 수위의 과도함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고는 면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공사 준공 등 면 행정에 기여한 점이 있었다.
- 원고가 금품을 받은 이유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면 행정에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으며, 받은 금품을 일부 주민들에게 변상하기도 했다.
- 파면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징계 수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결정된 것은 원고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파면 처분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면장으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면 행정에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고, 파면 처분이 절차상 문제와 과도한 징계 수위 때문에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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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출 혐의로 법무부 직원 파면처분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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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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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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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편집국 팀장 두 명이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과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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