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 1988년 3월 28일, 원고가 OO회사 청주공장 입사 면접에서 이력서에 1984년 3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대신 서라벌극장 매표원 경력을 허위로 적음.
• 원고는 면접에서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판정을 받고,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1988년 4월 4일 정식사원으로 임명됨.
• 회사는 원고의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영태전자 근무 사실과 노사분규 주동자였던 점을 확인함.
• 1988년 7월 15일, 회사는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입사 면접 때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해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나중에 알게 되어 징계해고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경력 은폐가 회사의 신뢰를 깨뜨려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는 면접 당시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와 진술을 믿고 수습사원으로 임명했으나,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함.
• 원고가 숨긴 영태전자 근무 경력은 회사가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고, 특히 노사분규 주동자였던 점은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
•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열렸고, 원고에게 진술 기회도 주어졌으며, 노조 대표가 불참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
• 원고가 정식사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해고 사유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경력 은폐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회사가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고가 입사 때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말한 것은 회사와의 신뢰를 깨는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