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3나5543 민사 사건(2004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월에 피고 회사에 수습기사로 입사했다.
- 원고는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력서에 누락했다.
- 피고 회사는 이 경력 누락을 이유로 2002년 3월에 원고를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경력 누락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단체협약에는 경력 누락이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숨겨서 피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쟁점은 경력 누락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였다. 법원은 경력 누락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휴업기간은 실제로 일을 쉬고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한정되며, 원고는 해고 당시 휴업 중이 아니었다.
- 회사는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을 통해 신뢰와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원고가 고의로 경력을 숨긴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해고 사유가 된다.
- 취업규칙에 경력 누락을 징계해고 사유로 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 단체협약에 경력 누락이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는 가능하다.
- 원고가 이전 회사에서 겪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해고를 결정한 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핵심 정리
입사 시 경력을 숨기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아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는 유효하며, 실제 치료를 위한 휴업이 아니면 법에서 보호하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3]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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