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25536 민사 사건(1997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8월, 참가인이 OO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 1994년 7월, 참가인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 1995년 3월,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 및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 참가인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해고되었고, 해고 사유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한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해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해고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충돌할 경우 단체협약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제한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 단체협약 체결 후에는 이전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고 사유는 단체협약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법원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협약 규정을 우선 적용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효력관계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