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3241 민사 사건(1998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홍익회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철도역 구내와 열차 내에서 식품 및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 참가인은 1988년부터 홍익회와 고용계약을 맺고 매점에서 성과급 영업원으로 일해왔다.
- 1995년 홍익회는 성과급 영업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제를 두고 고용규칙을 개정하고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했다.
- 이에 홍익회는 1997년 4월 참가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 참가인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홍익회는 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인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참가인은 업무 내용이 원고의 지시와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업무 수행 중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
- 참가인은 매출에 따른 성과급 외에도 고정적인 수당과 보수를 받았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었다.
- 참가인은 업무 대행자를 둘 수 있었으나, 그 대행자도 참가인의 지휘를 받는 등 업무 대체성이 제한적이었다.
- 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지속되었고, 징계규칙 등 내부 규정이 적용되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며, 계약 해지는 일방적 파기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은 실제로 사업장 내에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원고의 재심 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