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810서울고등법원 2심1984-01-23 선고검수완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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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810 민사 사건(1984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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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경비원으로 1일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며 일했다.
원고들은 1978년 7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과 퇴직금 증액분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경비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1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단순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했으므로 적용 제외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사 당시 1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임금도 1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받았으며, 추가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12시간 근로계약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았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은 입사할 때 회사와 1일 1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임금도 12시간 근로에 맞춰 지급받았다.
회사는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경비직 근로자에 대해 1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증액은, 이미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어 근거가 없었다.
원고들이 단순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도 경비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이 유사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1일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회사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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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