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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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0나23836 민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 원고 2와 4는 1992년과 1996년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고, 원고 1, 3, 5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관계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므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휘·명령하고 사업에 편입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했다.
- 원고 4는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실제 업무 지휘와 사업 편입 등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에 대해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으며, 원고 4의 청구는 정년 도래로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은 도급계약 형식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고 있었다.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회사 사업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고,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 4는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할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 2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었고, 원고 1, 3, 5에 대해서는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지급이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고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정년이 지난 원고 4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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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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