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격훈련기관 영업사원이 훈련생을 대신해 수강하여 훈련비용 약 482만 원을 부정수급함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원고가 동일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28일과 2일로 나누어 총 3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운전기사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짐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