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 민사 사건(201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 소외1, 소외2 세 후보가 출마했고, 투표 결과 원고가 76표(소외1 61표, 소외2 32표)로 최다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2017년 3월 14일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예정했으나, 세 후보의 합의로 이를 생략했습니다.
- 소외1 등이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고, 중앙회의 회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3월 28일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2018년 2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소외4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지부장이라며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자, 원고가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유세가 필수 절차가 아니고 생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선거유세 등은 후보자들의 합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선거유세 생략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원고가 적법하게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 선거에서 선거유세 등이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 의무가 없고, 생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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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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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후보들 합의로 선거유세 · 공개토론 생략한 외식업중앙회 지부...2018-09-06
해석·평가재판부는 선거유세와 공개토론이 선거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이를 생략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른 생략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지부장지위확인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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