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 2심2018-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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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 민사 사건(201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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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 소외1, 소외2 세 후보가 출마했고, 투표 결과 원고가 76표(소외1 61표, 소외2 32표)로 최다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2017년 3월 14일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예정했으나, 세 후보의 합의로 이를 생략했습니다.
  • 소외1 등이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고, 중앙회의 회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3월 28일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2018년 2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소외4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지부장이라며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자, 원고가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유세가 필수 절차가 아니고 생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선거유세 등은 후보자들의 합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선거유세 생략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원고가 적법하게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 선거에서 선거유세 등이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 의무가 없고, 생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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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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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8. 2. 22. 선고 2017가합54093 판결 【변론종결】2018.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회원 중 광주 서구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중앙회의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지회’라고 한다)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선거시행 1) 피고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피고의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3인의 후보가 투표 전 각 7분간의 정견발표를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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