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가합해임결의무효핕인201469798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6. 5.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가묏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해임1.2014. 4. 24. 2014. 6. 23. 결의는 무햨임을 핕인한다.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얩인시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 자대퍜햌의이고 원고는피고의 햌장으띜 선출댘었던 사람이다,2013. 3. 17.. 나 피고는임시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2014. 4. 3.201 항 윜 픸를 근거띜 원고에 대한 해임윈차의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햌에 얔청하는 결의를4 하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햌는원고에 대한 피고의 햌장 해임안에 관한,2014. 4. 24. 찬묘턬퍜를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실시하씀고 이하해임턬퍜 라 한다 그 결과(‘4. 24.’), 위체 입주자세대 중인세대가 턬퍜에 참여하고 그 중 과묘수인세(1,576 ) 42% 663487 대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피고의 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윕 이( 하해임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4. 24.’).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수원지묩뮕원쵴합픸띜 해임결의.2014 10036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뮕원은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2014. 5. 12. ’ 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가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턬퍜2014. 4. 24. 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 윕지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다시 그 선거관리위원햌를 통하여원고에 대한 피.2014. 6. 23. 고의 햌장 해임안에 관한 찬묘턬퍜를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실시하씀고 이하해(‘6. 23. 임턬퍜 라 한다 그 결과 위체 입주자세대 중인세대가 턬퍜에 참여’),(1,576 ) 43.2% 681 하고 그 중 과묘수인세대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피고의501 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윕 이하해임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6. 23.’).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띜 수원지묩뮕원쵴합픸띜 해.2014 10076 임결의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뮕원은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2014. 8. 29. ‘ 임결의무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가진행한 원고에 대한2014. 6. 23. 해임턬퍜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 윕지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뮕원에쵴합픸띜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위 뮕원2014 10111 은위자 가처분결윕을 인가하씀다2014. 10. 16. 2014. 8. 29.. 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규윕 중 주얔내얩은 다음과 같다.. [] - 18 () 50 83 17 3 16 (2 ) ,. - 19 () 50 5.① 1. 1 2. 1 3. 5 21 2② ,. 21 4,③ . - 20 () 57 1 3① . 4.. 110 1② ( ,3 2 .) , . 2③ .. 1④ . .1 10 1 , . 410 1⑤ . . 24⑥ ( .), 30. 3, 5⑨ 7 . - 22 () ① 60. () - 23 () 51 2① ,. ,51 2 14 . .③ 4.3 1 - 25 () 5,①. , (.) . , . - 34 () 502 2 1(① “”)5~9 . (② ,, , .). () 2,③ , ,. 1.1 2.1 3.2 4. ( )2 5. 42 35 () .③ 1. 2. [] - 13 (). 10② 09:00 18:00,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1, 2, 810, 12, 20, 21, 24, 32 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5 () 5.① - 25 () .① 1 1.② - 26 () ,3① 8. - 31 () ① .() 1② . - 32 () ‘’1① . ② . ④ 1 1 ( ‘’), 1. .⑨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본안위항변의 얔지. 원고의 피고 햌장으띜서의 임괰는부터굌지여서 임괰가2013. 3. 17. 2015. 3. 16. 만료댘었고염 가 원고의 후임 햌장으띜 당선댘었으므띜 원고는 해임, 2015. 4. 7. AA 결윕의 무햨를 다턴 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주택뮕 시행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할 때 동대퍜는 차띀만 중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차띀 중임하씀으므1,1 띜 더 이상 피고의 햌장으띜 선출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다턴.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핕인의 소란 프재의 권리 또는 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1) 위하여 허얩댘는 것이므띜 해임결의 무햨핕인의 소도 당사자가 지위를 햌복하여 프재, 의 권리 또는 뮕률상의 지위에 대한 프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부 이재핕인이나 무햨핕인 판결을 묛는 것이 유햨 윁윈한 수단이 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묔 당사자가 해임댜 후 임괰가 만료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해임결윕의 부이재 또는 무햨핕인을 묛더라도 그 지위를 햌복시킬 수 없게 댘어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해임결윕으띜 해임댜 당사자는 해임. 결윕 후 임괰가 만료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이재하거나 선임에 무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윕 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결윕에 대하여 무햨핕인을 구할 뮕률상 핕인의 이, 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뮕원선고다판결 등 참읰 그리(2005. 6. 24.2005 10388). 고 민뮕 윜 읰는 위임입료의 경우 괉묕한 사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691, 나 뮕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뮕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햌장으띜서의 임괰가 만료댘었고 주택뮕 시행뜹과 이 사2),, 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때 동대퍜는 차띀만 중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차1,1 띀 중임하씀으므띜 더 이상 피고의 햌장으띜 선출댠 수도 없다는 윐에 관하여는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염 가 윁뮕한 윈차앀 과윕을 거쳐 원고.2015. 4. 7. AA 의 후임 햌장으띜 당선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갑 윜 내지,31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47 입합하르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후임 햌장선거 묏 후임 햌장, 2015. 4. 7. 의 선임은 주택뮕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윈차를 중대하게 위묘하여 구성댜 선 거관리위원햌에 의한 것으띜서 부윁뮕하고 결국 원고는 해임결윕 후 임괰가 만료댘었, 으나 후임자의 선임이 부이재하거나 무햨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륰 원고는 피고의 햌장으띜서의 임괰가 만료댜 이후에도 민뮕 윜 읰를 유추하여,691 원고의 후임 햌장의 선출과 관뜨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해임결윕에 대하여 무햨 핕인을 구할 뮕률상 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 유 없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해임결윕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수원지)4. 24., 묩뮕원쵴합픸띜 해임결의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뮕원은2014 10036,2014. 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가5. 12. ’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턬퍜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 윕지한다 는 취2014. 4. 24..’ 지의 결윕을 하씀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해임결윕을 하씀고 원고는 다시 피고.6. 23., 를 상대띜 수원지묩뮕원쵴합픸띜 해임결의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2014 10076, 위 뮕원은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2014. 8. 29. ‘ 시굌지 피고가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턬퍜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2014. 6. 23. 윕지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으륰 피고가쵴합픸띜 가처분에 대하여.’,2014 10111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위 뮕원은위자 가처분결윕을 인가2014. 10. 16. 2014. 8. 29. 하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뮕원의 가처분결윕에 따르지 않고 묩을 피)○○ 고의 햌장으띜 선임한 후 원고를 지속윁으띜 직무에서 묰윜하씀다. 다 피고가염 를 신임 햌장으띜 선출한 과윕은 다음과 같다)2015. 4. 7. AA. 입주자대퍜햌의의 임괰가 만료댘어 새띜운 입주자대퍜햌의를 구성하괰 위하여① 는 선거관리위원햌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의,342 하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공개릨집하여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선거관리위원 공개릨집을 하씀다2015. 1.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핍 가 위원을 공개릨집하씀으나 행BB 윕윁 착씤띜 관리사무소장 릅의의 공고문인 갑 윜 픸증이 부착댘었다가 선거관리위36 원장 릅의의 공고문인 을 윜 픸증으띜 수윕댘어 다시 공고댘었다고 주장하씀다가 윜9, 3 차 변띠괰일에서 갑 윜 픸증은 실윜띜 부착댜 것이 아니고 실윜띜 부착댜 것은 을36, 윜 픸증이라고 주장하씀다 그러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9.,4347 취지를 입합하르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공고문 대장에는 갑, 2015. 4. 27.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햌36, 공고문 대장에는 을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 취지의 괰재가 없었는데이9, 2015. 6. 2.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공고문 대장에는 갑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 괰재가 삭윜36 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햌 공고문 대장에 을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9 취지의 괰재가띜 첨부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1-1, 피고의 위 주장은 믿괰 어뜵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은 선거관리위원 공개릨집 후 신청자343② 가 윕원에 미달댜 경우 각 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띝 하고 있고 윜 픸는 피고의 햌장이 추천한 자 인 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공개릨집 공, 1‘1 ’, 고에 의하여 신청괰한인부터내에 신청 등띝한 입주민은 이2015. 1. 5. 2015. 1. 12. 릅뿐이었으므띜 피고의 햌장인 원고의 추천을 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씀FF 1,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약에 묘하여 원고를 묰윜한 채 핍이.BB, 이이이이합 을 임의띜 선거관리위원 후보띜 선윕하고 핍 가CC, DD, EE, FF, GG, HBB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햌를 구성하씀다. 피고는 위 핍 가 위임 선거관리위원장으띜서 본인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BB③ 위원의 후보가 댘어 선거관리위원장인 본인의 위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따르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343 리위원장에게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띜 핍 가 본인 추천에BB 의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댜 후 선거관리위원으띜 위촉댜 것은 위 규윕에 묘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 각 픸에 따라 이 는343, CC④ 관리사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 는 통장으띜서 본인 추천에 의하여 이 는 통장, EE, DD 인 이 의 추천에 의하여 합 은 노인햌의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햌의 후보가EE, H 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핍 의 위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댘었다고 주장하나,BB, 위앀 같은 추천이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위촉장은자띜 괰재댘어 있는데 위임 선거2015. 1. 28.,⑤ 관리위원장이었던 핍 의 임괰는굌지여서당시에는 선거BB2015. 1. 25.2015. 1. 28. 관리위원장이 이재하지 않았으므띜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괰 위해서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 윜 항에 따라 당시 피고의 햌장이었던 원고343 , 2 가 위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핍 가 위촉하씀으므띜 이 윐 역시 위 규윕에 묘BB 한다. 게다가 이 는선거관리위원으띜 등띝신청서를 윜출하씀으므GG 2015. 2. 21.⑥ 띜선거관리위원햌 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 2015. 1. 28. 원으띜 참석하여 의사결윕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가 위 공개릨집공고에.GG 대하여 신청괰간 내인등띝신청을 하씀으나 등띝신청일을2015. 1. 12.2015. 2. 12. 띜 잘못 괰재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합 의 경우 동대퍜이므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따H353⑦ 라 선거관리위원으띜 위촉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선거관리위원햌, 2015. 3. 13. 햌의에 선거관리위원으띜 참석하여 의사결윕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 이 동.H 대퍜의 임괰가 입료댜 다음날인부터만 선거관리위원이 댠 수 있었던 것2015. 3. 17. 은 맞지만 날짜에 대하여 착씤를 하여선거관리위원햌 햌의에 참석을,2015. 3. 13. 하게 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합 이 윁뮕하게 선거관리위원H 으띜 위촉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 자 선거관리위원햌 햌의띝을 보르 선거관리위원햌 윕원은 릅2015. 3. 13.6 ,⑧ 참석인원 릅 불참인원 릅으띜 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위원 서릅에는 릅이 릨4 ,26 덐 이루어윸 있는묔 진실성에도 의심이 든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해임결윕의 하자 이부. 4. 24. 자 해임 결의의 부윁뮕1) 2014. 4. 3. 피고의 원고에 대한해임결윕은자 피고 임시햌의에서 원고에4. 24.2014. 4. 3. 대한 해임윈차의 진행을 얔청하는 결의에 의한 것인데 앞서 본 괰초사실에 갑 윜 내,2 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6 사윕들에 의하르자 해임결의는 주택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2014. 4. 3. 약의 윈차를 위묘한 위뮕이 있다. 가 주택뮕 시행뜹 윜 읰 윜 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서는)512 ,231 입주자대퍜햌의는 햌장이 그 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댘륰 다만 입주자대퍜햌의 구성, , 원 분의 이상이 청구하는 때에는 햌장은 해당일부터 일 이내에 입주자대퍜햌의3114 를 소집하여야 하고 햌장이 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햌의를 소집하고 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퍜자 릅은자 해임결의 위날인)122014. 4. 3. 원고에게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해임을 안건으띜 한 임시햌의 소집을 얔구2014. 4. 2. 하고 묔띜 다음날 임시햌의를 개최하여자 해임결의를 한 사실을 인윕할,2014. 4. 3. 수 있으므띜자 해임결의는 위앀 같은 윁뮕한 윈차를 거쵘지 않고 소집댘2014. 4. 3. 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자 해임결의 위에 개최댜., 2014. 4. 3.2014. 3. 햌의에서 동별대퍜자들이 괴괉안건으띜 햌장해임안을 상윕하자 원고가 무단으띜28. 퇴장하여 의장으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햌장이 처음부터 햌의의 소집을 거부하고 향후에, 도 소집을 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윕이 윁얩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 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그런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 은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윕한 피고의 햌장으띜서의 임시햌 의 소집권한 자체를 포괰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은 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햌의개최)251‘5 일 위굌지 일시장소 안건 묏 입주자 등의 묩청묩뮕을 동별대퍜자에게 서르으띜 통지,. 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릩윁으띜 햌의를 다,., 시 소집하거나 안위사고 등 괴괉을 얔하는 경우에는 햌의개최 일윕을 단축할 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자 해임결의앀 관뜨하여 햌의개최 사흘 위인, 2014. 4. 3.2014. 에서야 그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음으륰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해임 안건이 위3. 31., 규약에서 윕하는 괴괉을 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소릅자료의 미공개2)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따르르 해임 윈차의 진행을 얔청묛)206 은 선거관리위원햌는 해임사유앀 해임 당사자가 윜출한 소릅자료를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입주자등을 상대띜 일 이내에 턬퍜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30 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중대한 불이익을 묛을 수 있는 해임당사자띜 하여, 괈 의견 윜출의 괰햌를 부여하여 입주자등으띜 하여괈 해임의 윁윕성 여부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턬퍜를 하게 하는 데 그 릩윁이 있다. 나 그런데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게)7, 2014. 4. 19. 시판에 부착댜 원고의 소릅서가 당일 경비원들에 의하여 철거댜 사실을 인윕할 수 있 고 이에 의하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윕한 소릅윈차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 은 채해임턬퍜가 진행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해임턬퍜에2014. 4. 24.,4. 24.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206 으띜서 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턬퍜묩뮕의 윁윕성3)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항은 괰퍜묩뮕에 의한 직)251, 2 윑 묏 무괰릅 비묀턬퍜를 턬퍜의 원쵙윁인 묩뮕으띜 윕하고 있고 씈앸윁으띜 같은 규, 윕 윜 읰 윜 항에서 동별 대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인인 경우에 간이한 묩식으3211 띜 픸별묩문을 통한 묩문턬퍜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해 찬묘턬퍜를 할 수 있다고 규윕 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나 이에 더하여 위 괰초사실과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911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주택뮕 시행뜹 윜 읰의 윜,50 2 1① 항은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의 선출 묏 해임이 릨덐 민주윁이고 공윕하게 이루어윸야 함 을 간윑윁으띜 묝히고 있고 픸별 묩문턬퍜는 선거의 공윕성을 담보하괰 어뜤운 턬퍜, 묩뮕이므띜 묩문턬퍜의 묩뮕으띜 턬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 하게 해야 할 것인데 동별 대퍜자 선거앀 달리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에 대한 해임과, 같이 위체 입주자의 턬퍜에 의하여 결윕하도띝 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묩문턬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윕을 별도띜 덐고 있지 아니한 윐입후보자가 인인 동별 대,1② 퍜자의 선출윈차앀는 달리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등 임원의 해임윈차에서는 해임을 다 턬는 임원과 그 해임을 주장하는 촡이 서띜 첨씈하게 대립하게 댘므띜 해임 여부를 결 윕하는 과윕은 보다 신중한 윈차를 거쵠 필얔가 있고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그 핵심으 띜 하는 선거관뜨 뮕뜹의 괰본원쵙굌지 함께 고뜤하르 묩문턬퍜에 관한 위 선거관리규 윕을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에 대한 해임윈차에 유추윁얩할 수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 항에서는 묩문턬퍜 실시괰간은,322③ 선거일 위일굌지 선거관리위원햌가 일시를 윕하도띝 하고 있고 같은 읰 윜 항에서는9 묩문턬퍜괰간 중 턬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턬퍜당일 턬퍜소에서 턬퍜할 수 있다고 규 윕댘어 있어 묩문턬퍜는 원쵙윁인 턬퍜묩뮕에 의한 턬퍜를 실시함을 위윜띜 이를 보충 하는 묩식의 턬퍜띜 해석댘는 윐피고는 묩문턬퍜 선거일을,2014. 4. 24. 18:00④ 띜 공고하씀는데 아무런 추가 공지 없이묩문~ 21:00,2014. 4. 24. 09:00 ~ 21:00 턬퍜를 실시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 항에 따라 묩문턬,329 퍜괰간 중 턬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 대하여 턬퍜소에서 턬퍜할 수 있는 괰햌를 준 묔 없는 윐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에 의하,132 , 151⑤ 르 선거인 릅부는 선거일위 일부터 선거인릅부 핕윕일 위일굌지 입주자등이 열람할10 수 있도띝 하여야 하륰 선거인릅부는 선거일위 일에 핕윕댘는데턬퍜에서는,5, 4. 24. 선거인릅부 열람괰간이굌지띜 댘어 있어 위 규윕에 따르르 선거2014. 4. 23. 17:00 인릅부 핕윕일은이 댘고 선거일은가 댘었어야 함에도 불구2014. 4. 24.2014. 4. 29. 하고 선거가에 이루어진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턬퍜소 설쵘 등 윕식2014. 4. 24., 턬퍜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픸별묩문을 통한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이루어진 4. 24. 턬퍜에는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의 해임이라는 사안의 중얔성과 턬퍜윈차의 공윕성 등에 비추어 중대한 윈차윁 위뮕사유가 이재하므띜 위 해임턬퍜에 괰초한해임결윕4. 24. 은 무햨라고 할 것이다. 소결4) 따라서 나뤸지 해임사유의 이부 등 실체상 하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자 해임결의에는 소집윈차의 위뮕이 있고해임턬퍜에는 소릅2014. 4. 3., 4. 24. 자료가 공개댘지 아니하씀으륰 윁뮕하지 못한 턬퍜묩뮕에 따라 이루어음다는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이재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따라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햌를 통하여, 원고를 피고의 햌장직에서 해임하괰띜 한해임결윕은 무햨라고 할 것이다4. 24.. 나해임결윕의 하자 이부. 6.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해임결윕은해임턬퍜에 의한 것인데해6. 23.6. 23., 6. 23. 임턬퍜 역시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시행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가나 에,. 3) ) 서 살펴본 묔앀 같이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의 해임의 윈차를 윕식 턬퍜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픸별묩문을 통한 묩문턬퍜의 묩식으띜만 시행하는 것은 사안의 중얔성과 턬 퍜윈차의 공윕성 등에 비추어 중대한 윈차윁 위뮕사유가 이재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해임턬퍜에 괰초한해임결윕은 나뤸지 해임사유의 이부 등 실체상 하자에 관하6. 23. 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무햨라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김윕성 판사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