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 1 - 사건가합사원총회결의부존재2008 481 원고김(xxx -xxx)◇◇ 춘천시 퇴계동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합자회사○○ 춘천시xxx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권○○ 변 론 종 결2009. 4. 23. 판 결 선 고2009. 5. 13. 1.피고의자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하고 그 출자 지분2005. 12. 26. 원을 환급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7,500,00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호증의 내지 갑 호증의 내지114, 21 갑 호증 갑 호증의 내지 갑 호증 갑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5, 3 , 513, 6 , 915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 당초 합자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주류도매업 공병수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던 중소외 하 에게2005. 3. 3.○○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가하 의 지분 중만원 상당을2005. 3. 15.750○○ 양수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다시 입사하였다. 나 하 은 위와 같이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그.2005. 3. 3.,○○ 이후 하 의 아들인 소외 권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이(2009. 2. 6.)○○○○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권 은월경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2005. 11○○ 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원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사원 제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 조 제명의 선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회사는 다른 사원의18 ()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1. - 3 - 사원의 겸업금지의 의무를 위반할 때2.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3., 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4. 라 권 은중순경 법원의 제명 선고 없이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사원을.2005. 12.○○ 제명할 수 있도록 사원의 제명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부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그 말미에 무한책임사원 대표사원 김유한,“()”, “◇◇ 책임사원 송유한책임사원 김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조된 원고 소”, “”,○○○○ 외 송김 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 제 조 사원의 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로17 () 그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1. 권한 없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부정한 행위로 회사에2. 손실을 끼쳤을 때 기타 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 마 피고 회사 사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인 무한책임사원 하유한책.,○○ 임사원 권박 은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위 위조된 정관에서 정한××, ×× 2005. 12. 26. 바에 따라 전원 동의로써 원고를 제명하고 그 출자 지분 만원을 환급한다는 결의를750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바 또한 권 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조하면서 원고가.2005. 12. 26.○○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금으로만원을 환급받았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영수750 증을 위조하였다. - 4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래 피고 회사의 정관은 나머지 사원 과반수의 결의, 로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권 은 원고를 유한,○○ 책임사원에서 제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명 선고 없이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의 제명이 가능하도록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관에 기초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위조된 정관,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상법 제 조에 의하여 준용{269 되는 상법 제 조는 사원에게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법 제 조 제220,1981 항의 규정 사원의 경업의 금지 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 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기,, 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명에 관하여 그 사유를 한정함과 동시에 제명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법원에 의한 제명 선고라는 절차 없이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절차에, 의하여 제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를 제외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위조된 정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 할 것이, 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 5 -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오선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신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성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