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9-11 선고검수완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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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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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기명식 보통주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24년 5월 10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 피고는 명의신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주지 않아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주식의 진짜 주인이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대가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가 무효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대가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가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2024년 5월 10일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주주권은 원고에게 회복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대가 400만 원 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형식상 주주명의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 주주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주권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명의신탁 대가 미지급과 같은 주장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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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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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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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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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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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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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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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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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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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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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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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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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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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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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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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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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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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0433·부산고등법원·2017-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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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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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237286 주주권확인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8. 28. 판 결 선 고2024. 9. 11. 주 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2 -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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