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기명식 보통주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24년 5월 10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 피고는 명의신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주지 않아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주식의 진짜 주인이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대가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가 무효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대가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가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2024년 5월 10일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주주권은 원고에게 회복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대가 400만 원 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형식상 주주명의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 주주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주권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명의신탁 대가 미지급과 같은 주장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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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의 **** 주식 명의신탁 주장과 실질주주 여부 다툼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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