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081 민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가 주주임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증거가 없고, 주주명부상에도 원고 이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이전에 원고가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기각 및 각하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주주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과 증자 대금은 모두 다른 사람이 납입한 점
- 원고가 자본금이나 증자 대금을 대신 납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 주주명부에 원고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했으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기각 및 각하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 주주 여부와 명의상 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명의상 주주가 아닌 원고를 주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주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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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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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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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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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의 **** 주식 명의신탁 주장과 실질주주 여부 다툼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원고가 2005년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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