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24264 민사 사건(201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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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에 피고 회사가 네 차례에 걸쳐 총 2,156,000주의 신주를 발행했다.
  • 원고는 이 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며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회사 자금으로 특정 주주(소외 1, 소외 2)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자금을 송금한 것은 인정했으나, 소외 1이 피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주를 불공정하게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이 특정 주주에게 신주 인수를 위해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단순히 회사 자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신주발행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른 증거를 통해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고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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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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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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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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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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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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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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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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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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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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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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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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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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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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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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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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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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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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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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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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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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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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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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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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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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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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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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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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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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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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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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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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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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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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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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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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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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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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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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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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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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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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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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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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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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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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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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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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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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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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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5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1-25·1심·각하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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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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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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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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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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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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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노씨앤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6916 판결 【변론종결】 2010.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신주발행 현황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08. 1. 24.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1. 30.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2. 11.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3. 4.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156,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 (가)(1)항의 인정증거로 갑 제36호증의 10, 15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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