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 2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015 민사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6조, 상법 제448조, 상법 제46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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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9,000주 중 3,000주(33.3%)를 가진 주주였다.
  • 2013년 7월경 원고는 피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서면으로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인 2014년 5월, 피고 회사는 신주 138,000주를 발행했는데, 원고는 신주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분율이 2.97%로 크게 줄었다.
  • 피고는 원고가 신주 발행 후 3%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열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신주 발행을 통해 원고의 열람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대량 발행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췄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원고의 열람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주요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주주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피고가 신주를 대량 발행해 원고의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떨어뜨린 것은 열람권 행사를 막으려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봤다.
  • 원고가 열람을 요구한 목적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제기 당시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주 발행 후에도 열람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원고가 더 이상 열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핵심 정리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신주 발행으로 지분율을 낮춰 이 권리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이런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열람 요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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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3나2139·부산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패소

회사가 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창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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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지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12365 판결 【변론종결】2015.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8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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