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종관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7(18%)일부 승소 16(42%)원고 패소 9(24%)기각·각하 6(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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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실형1(2%)벌금1(2%)기각1(2%)원고승7(17%)일부승16(38%)원고패15(36%)결과 미상1(2%)
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원고패
기각
2024라20070·서울고등법원·2024-03-19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일부승
일부 인용 (인용 551만원)
2024라20224·서울고등법원·2024-03-05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항고 기각
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2023-09-12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23라20904·서울고등법원·2023-08-22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 후 변호사보수 산입액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0만원)
2019노320·서울고등법원·2019-09-27·강간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실형
7년 (실형)
2018노3529·서울고등법원·2019-03-22·성매매·풍속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2016-12-15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8억원 / 청구 49.9억원)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8억원 / 청구 134.3억원)
2015나2062546·서울고등법원·2016-11-10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만 시인하여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억원 / 청구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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