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장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받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인출하여 사용함.

• 1996년 초, 회사 직원인 공동피고인 3이 회사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8매를 횡령하고, 이를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할인받음.
• 공동피고인 3은 받은 현금과 수표 일부를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인출하여 사용함.
• 피고인 2는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현금 일부를 건네받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인출하여 사용함.
• 법원은 은행에 맡겼다가 인출한 현금은 장물(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 3이 횡령한 장물을 피고인 2로부터 받아 일부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장물취득죄를 받았으나, 법원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인출한 현금이 장물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고인 2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 공동피고인 3이 횡령한 약속어음은 장물이지만, 이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할인받은 것은 새로운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 현금과 수표는 장물로 본다.
• 그러나 이 현금과 수표를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물건으로서 장물성이 사라진 것으로 본다.
• 피고인 1과 2가 취득하거나 보관한 현금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인지, 직접 받은 장물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은 일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재형저축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도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 중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였다.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그 현금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 1은 장물취득과 별개로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