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창구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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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36%
평균 3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2(8%)집유3(13%)벌금1(4%)기각1(4%)원고승3(13%)일부승3(13%)원고패10(42%)결과 미상1(4%)
2002누7335·서울고등법원·2002-12-10·기타 형사
약사가 대학교 캠퍼스 내 병원 인접 건물 3층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5370·서울고등법원·2002-08-27·기타 형사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자가 경쟁사에 필수 원료 공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7274·서울고등법원·2002-08-27·기타 형사
성남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증빙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0누2183·서울고등법원·2001-12-04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원부재료 및 점포설비를 강제 구매하게 하며, 일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누3814·서울고등법원·2001-08-28·기타 형사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여 부당지원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노88·서울고등법원·1998-07-09·사기
피고인 1이 장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받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인출하여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85노3191·서울고등법원·1986-03-13·폭행상해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85노2944·서울고등법원·1985-12-26·횡령
해외 건설업체 임원이 외화채권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부 외화를 국외 은행에 숨기며, 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위반함.
집유
1년 집유 2년
85노1879·서울고등법원·1985-09-1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이 국가 환수 재산 불하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현금을 편취함
집유
3년 집유 5년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4만원 / 청구 4,558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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