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증빙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17274 행정 사건(2002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이 성남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증빙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 피고는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이 성남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증빙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정보 공개를 명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개인과 법인의 은행계좌번호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그 외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추진비는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큽니다.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타당합니다.
- 법인의 은행계좌번호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입니다.
- 그러나 지출 대상자나 참석자의 이름 등은 공개해도 개인이나 법인에 큰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예: 계좌번호)는 보호됩니다. 이 판결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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