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자가 경쟁사에 필수 원료 공급을 거절함

• 원고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회사로, 열연코일 시장점유율이 79.8%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년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냉연강판 시장에서 원고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경쟁사(동부제강, 연합철강)에는 열연코일을 공급하면서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단 한 번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6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자로서, 경쟁사인 피고보조참가인(현대하이스코)이 냉연강판 시장에 진입하자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 공급을 거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열연코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점유율 79.8%는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준(50% 이상)을 훨씬 넘기 때문입니다.
• 원고의 공급 거절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다른 경쟁사에는 공급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공급을 거절하여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거래개시 거절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적 거래의 중단뿐 아니라 새로운 거래의 개시 거절도 부당한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 원고가 주장한 공급 능력 부족 등 경영상 이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추가 생산 능력이 있었고, 다른 경쟁사에 공급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심사기준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것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필수 원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개시 거절도 부당한 경우 규제 대상이 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