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누15193·서울고등법원·2003-05-27·2심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인상함
—
2001누5370·서울고등법원·2002-08-27·2심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자가 경쟁사에 필수 원료 공급을 거절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