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대학교 캠퍼스 내 병원 인접 건물 3층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함.

• 약사인 원고가 2001년 9월, ○○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3층에 약국을 열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다.
• 피고 보건소장은 해당 장소가 인접한 ○○대학교 부속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에 따라 신청을 거절했다.
• 원고는 건물이 병원과 독립적이라며 거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건물은 병원과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고 병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3층 출입문은 병원을 향해 있다.
• 건물 3층에는 은행, 미용실, 꽃집 등 병원과 관련 없는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다.
• 병원 이용객은 병원 정문을 통해 출입하며, 병원 주변에는 여러 약국이 영업 중이다.

약사인 원고가 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3층에 약국을 열려고 했으나, 보건소장은 그 장소가 인접한 대학교 부속병원 구○○라고 판단해 약국 개설 신청을 거절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병원 이용자가 약국 위치를 병원 구내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 거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다.
• 이 사건 건물은 병원과 캠퍼스 내에서 인접해 있고,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어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병원 구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 3층 출입문이 병원을 향해 있고, 병원 이용자가 쉽게 약국 점포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병원 정문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건물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병원 이용객은 주로 병원 정문을 이용한다.
• 병원 주변에 이미 여러 약국이 있음에도 이 약국만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으로 밀접해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병원 구내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신청을 거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건물이 병원과 독립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