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함.

• 1985년 5월 2일 오후 2시 50분경, 원주교도소에서 피고인들이 교도관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들은 교도관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
• 피고인1은 삽을 들고 교도관실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고인들은 식칼과 쇠스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며 교도관들을 위협함.
• 교도관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음.
• 피고인들은 굴뚝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교도관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였으나, 법원은 흉기를 사용하며 교도관을 상처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 피고인2와 3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 피고인들이 교도관의 부당한 폭행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흉기를 휘두르고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음.
•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한 폭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이 중하게 작용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감경함.
•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들은 교도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흉기를 사용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교도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