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경 - 2 - 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인 인천 ○○경찰서 **** 소속 경사 ****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 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30. 오전경 ****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의 사전처분 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0:37경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안○ ○에게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 이를 들어주지 않 자, 같은 날 10:46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다. 피 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경찰서 민원실 앞 복도에서 위 경찰서 소속 **** 경위 ****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 러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의 멱살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잡고, 오 른쪽 손으로 ****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던 ****의 손가락 을 꺾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우전완부 찰과상 등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 3 -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에 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 중증도의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사 **** 작성의 진단 서, 진료소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과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 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질환의 내용, 그 정도, 처방내용 및 발병기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 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 로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하던 경찰관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 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 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 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