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 1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5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1.가. **** 2.가.나. **** 검 사김지용(기소), 장유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손도끼 1자루(증 제2호)를 피 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4. 9. 15:00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에 대한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 다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고 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같은 날 19:18경 ****에 있는 ‘일등주유 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 손잡이 12㎝)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19:18경 ****에 있는 ‘****’ 앞길에서, 형 인 피해자 ****(38세)이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 하여 위 ‘****’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 끼(손잡이 길이 30㎝, 도끼날 길이 8㎝)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 협을 가하고,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4. 9. 19:18경 위 ‘****’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위 정 OO이 도끼와 칼을 들고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 부경찰서 **** 소속 경위 피해자 ****(43세), 경사 피해자 ****(47세)이 피고 인에게 “도끼를 내려놓으라.”라고 수회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씹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 3 - 위 ****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압수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 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 여 위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위 ****에게 약 10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교상열창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 4 -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에 한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5 -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 ○ 피해자인 ****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 1) [불리한 정상] ○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하여 4주 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협박 피해자인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 ****, ****을 위하여 각 300만원, 100만원을 공탁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아래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진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