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 운 영의 ‘****’에서 같은날 13:4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커피 20잔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를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 - 2 - 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 에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재떨이 외에 커피 크림이 들어있는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 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재떨이로 때리다가 깨지니 프림통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깨진 프림 통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깨진 재떨이가 계단에서 발견되자 피해자가 먼저 프림통으로 때리다가 깨지니 재떨이로 때렸다고 진 술을 번복한 점(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범행현장에서 깨진 프림통 또는 혈흔 이 묻은 프림통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흉기로 머리를 맞는 피해자 가 그 범행의 도구를 정확히 볼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크림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나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라도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따로 무죄로 설 시하지는 아니한다)]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양 형 이 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3주의 치료만을 요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 계속된 정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 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