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사이승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2013고단20 · 사기 · 2014-06-19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4건)
중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게임 및 통신사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소액…
2012고단3562 · 사기 · 2013-05-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2013고단352 · 폭행상해 · 2013-05-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매일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모집함
2012고단3195 · 사기 · 2013-04-25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