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4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라. **** (7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2.마. **** (80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원신혜(기소),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 2 -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 **** **** 소재 **** 지하 1층에 있는 의약 소모품 제조.판매회사인 ‘****’의 직원들로서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앞 도로에서 **** **** **** 소재 ‘ᄋ프라 자’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 사장 소유의 ****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0:05경 **** **** **** 앞길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 소속 경위 ****(여, ****)으로부터 “차량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으로 확인되 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 았다며 지인 ****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불러주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도망갈 기회 - 3 - 를 엿보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경위 ****이 음주측정도 같이 해야겠다며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던 중, 양손으로 위 승합 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은 상태로 위 승합차를 따라 앞으로 달려가던 경위 ****으 로부터 “멈춰라, 계속 진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회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속도를 내어 차량을 진행하고, 이 때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은 손을 미처 놓을 기회가 없었던 경위 ****이 위 승합차에 매달리게 된 상태에서 약 10m 가량을 진행하다가 급히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창틀을 붙잡고 있 던 손을 놓치고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및 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 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위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으로부터 무전연락을 받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15 경 **** **** **** 소재 ‘****’ 인근 골목길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좀 바꿔달라, 이따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면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에게 위 승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과 서로 자리 를 바꿔 앉은 다음, ****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잠시 후 위 - 4 - ‘****’ 앞길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자 ****이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한 사람 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8. 29. 10:05경 위 ‘****’ 앞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손 ᄋᄋ의 교사에 따라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자가 맞 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 운전자인 ****를 감추어 주는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인 손 ᄋᄋ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경위와 통화 내용)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 5 - 나. 피고인 ****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이하 - 6 - ○ 피고인 **** : 벌금 5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 상),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위 ****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 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 을 하게 한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 피고인 **** :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 7 -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